메르의 생각
아르헨티나 근황(feat 전기톱 대통령 밀레이, 환율, 인플레이션)
메르
20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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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sis.com/view/?id=NISI20231229_0001448549
[부에노스아이레스=AP/뉴시스] 28일(현지시각)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외곽 라 마탄자에서 경찰관들이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의 경제 개혁에 항의하는 시위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아르헨티나가 시끄러워질듯해서 근황을 정리해 봅니다.
1. 아르헨티나는 1930년대만 해도 1인당 국민소득 세계 6위의 선진국이었음.
2. 팜파스라 불리는 비옥한 초원에서 생산되는 콩과 밀, 쇠고기 등을 수출해 엄청난 무역수지 흑자를 바탕으로 재정흑자를 내던 나라였음.
감수인) 팜파스는 남아메리카 대륙 남동부의 브라질 남부 산타카타리나/히우그란지두술 및 아르헨티나 북동부, 우루과이 전역의 온대 초원지대를 일컫는 말임.
3. 페론 대통령이 1946년부터 10년간 집권하며 재정수입과 재정지출이 어긋나기 시작함.
4. 외국 자본을 몰아낸 후 철도, 전화, 가스, 전기 등을 국유화했고, 무상복지를 확대하며, 매년 25%씩 임금을 계속 올리자 수입과 지출이 어긋나기 시작함.
5. 페론 대통령은 1955년 물러났지만, 국가가 퍼주는 맛에 중독된 국민들은 계속 포퓰리즘 정당과 지도자를 선택해 옴.
6. 아르헨티나는 페론 대통령 이후 9번의 국가 디폴트(채무불이행)와 22번의 IMF 구제금융을 받은 '남미의 상습 파산자'가 됨.
7. 물가가 연간 140%가 넘어가자 기준금리 상승으로 대응하고 있음.
8. 현재 아르헨티나의 기준금리는 133%임.
9. 환율 그래프도 범상치가 않음.
10. 최근에 환율이 점프한 것을 볼 수 있을 것임.
11. 12월 13일에 누르고 있던 환율을 풀어버려서, 하루 만에 환율이 366에서 800으로 두 배 이상 올라감.
12. 11월 19일 대선에서 승리해서 새로 취임한 일명 전기톱 대통령 하비에르 밀레니가 실행한 것임.
13. 밀레니가 전기톱으로 잘라버리겠다는 것은 무분별한 공공지출이 대상임.
14. 하비에르 밀레이의 대선 공약은 비현실적일 정도로 특이함.
15. 적자 공기업은 모두 민영화를 하고, 정부의 재정지출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건과 교육 관련 정부 부서들은 없애겠다고 함.
16. 시장경제에 최대한 자유를 부여하겠다고 공약을 함.
17. 문제는 최대한 부여하겠다는 시장경제의 자유 수준임.
18. 인간의 장기 매매와 무기 소지를 합법화하고, 지구 온난화와 관련된 모든 조약에서 탈퇴하겠다고 하는 것임.
19. 통화 측면에서는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을 폐쇄하고, 페소화를 없앤 뒤, 미국 달러화를 공용화폐로 채택하겠다고 공약을 함.
https://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3/11/20/2023112090228.html
아르헨티나 대선, '좌파 포퓰리즘'의 몰락…'극우 괴짜' 당선
[앵커] 극심한 경제난 속에 치러진 아르헨티나 대선에서 경제학자 출신의 극우파 하비에르 밀레이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아르헨티나의 ..
20. 대통령 선거 투표 직전인 10월에 아르헨티나의 물가 상승률이 143%가 나오자,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밀레이에게 표가 쏠리게 됨.
21.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과도한 복지정책을 시행했고, 중앙은행은 구멍 난 재정을 채우기 위해 돈을 찍어내 초인플레이션을 유발함.
22. "무엇이든 지금 사는 게 가장 싸다"가 상식이 될 정도로 인플레이션의 고통에 시달리다 보니, 극단적인 후보에 표를 찍은 것임.
23. 평론가들은 밀레이가 대통령에 되기 위해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막상 대통령이 되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었음.
24. 선거에 이기기 위해 말이 안 되는 공약을 하는 것이 정치인에게는 드문 일이 아니고, 최근에는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이 실제 그랬음.
25. 에르도안은 독창적인(?) 경제논리를 창조함.
26. 인플레이션이 심해져서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중앙은행 총리에게, 금리를 낮추면 물가가 하락해서 수출이 늘어나고, 주 45시간 이상 노동을 금지해서 근무시간을 줄이면 고용이 늘어나서 경제가 잘 돌아가게 되니, 달러가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환율과 인플레이션을 모두 잡을 수 있다는 신박한 논리를 주장한 것임.
27. 에르도안은 환율과 인플레이션 방어를 위해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건의하는 중앙은행 총재 3명을 연속해서 자르고, 2021년 이후 8차례에 걸쳐 19.0%였던 기준금리를 8.5%까지 인하함.
28. 금리를 낮추니 환율 방어가 되지 않아, 에르도안 집권 이후 터키 리라화는 640.7에서 48.5로 바닥없는 추락을 하게 됨.
29. 물가도 장난이 아님.
30. 터키의 인플레이션은 2023년 9월에 전년 동월 대비 62%를 기록했고, 실제 인플레이션은 200%를 넘어가는 것으로 보고 있음.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1004_0002471288&cID=10101&pID=10100
9월 튀르키예 인플레율 61.5%로 가속…"리라화 약세 여파도"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살인적인 인플레를 겪는 튀르키예의 9월 소비자 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61
31. 에르도안은 주 45시간 이상 노동 금지와 함께 최저임금을 50% 올려줌.
32. 문제는, 최저임금을 50% 올려줘도, 물가가 훨씬 더 오르니, 실질임금이 크게 낮아지는 결과가 나오고 있음.
33. 에르도안은 모든 문제가 외세의 음모와 부패한 적폐 세력 때문이라며, 종교적 신념과 애국심으로 이들과 싸워 이기자고 하고 있음.
34. 2023년 5월, 터키 대선이 있었음.
35. 2022년 최저임금을 50% 인상한 에르도안은 2023년 최저임금을 100% 추가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내걸며 대선에 뛰어듬.
36. 선거를 한 달 남기고 쏟아지는 에르도안의 퍼주기 공약들이 서민들을 솔깃하게 만듦.
37. 가정용 천연가스를 공짜로 제공하고, 연금을 조기 수령하게 만들겠다는 공약들을 쏟아낸 것임.
38. 결국 49%를 얻은 에르도안이 45%를 얻은 야당 후보를 제치고 재선에 성공함.
39. 에르도안은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함.
40. 에르도안이 무식하거나 바보라서 기준금리를 낮추며 이상한 논리를 이야기했던 게 아니라, 재선이 필요한 정치인이었을 뿐인 것임.
41. 에르도안은 8.5%였던 기준금리를, 재선에 성공한 이후 7개월 동안 매달 올려서 현재 터키의 기준금리는 42.5%까지 올라감.
42. 그럴 수밖에 없음.
43. 터키의 근원 인플레이션율은 6월 38%, 7월 47%, 8월 58%에 이어 11월 62%까지 계속 올라가고 있음.
감수인) 근원인플레이션이란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채소·과실(곡물 제외) 등 계절적 요인에 따라 작황에 영향을 받는 농산물, 가솔린·경유·등유·액화석유가스·도시가스와 같이 일시적 외부 충격에 의해 급격하게 물가가 오르내리는 석유류 등을 제외하고 산출하는 물가지수를 말함.
45. 인플레이션율이 60%를 넘어가다 보니, 기준금리를 40%까지 올려도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인 것임.
46. 에르도안은 금리는 바짝 올린 후, 다시 내년에 49%의 최저임금 인상을 발표함.
47. 금리를 올려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크게 올리는 것이 앞뒤가 안 맞아 보이지만, 내년 3월에 지방선거가 있음.
48 정치인들이 바보가 아님.
49. 자기도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면서, 표를 얻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것임.
50. 에르도안이 바보가 아니라 정치인이었듯이, 밀레이도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다르게 행동할 것이라고 평론가들이 생각했던 것임.
51. 그런데, 밀레이는 대통령에 취임한 후, 공약들을 실천하기 시작함.
52. '전기톱 계획(chainsaw plan)이라고 불리는 10개 경제 비상조치를 12월 12일 발표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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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레이(Milei) 정부 경제 조치(안) 1. 시행된 지 1년 미만의 공무원 고용 계약 갱신 금지 2. 정부 정책 광고(publicidad oficial) 지출 중단 3. 정부 조직 개편(정부 부처는 18개에서 9개, 사무처는 106개에서 54개로 축소) 4. 주정부로의 임의 예산 전출 감축 5. 공공사업 신규 입찰 중지, 개발이 시작되지 않은 승인 입찰 취소 6. 에너지 및 교통 보조금 삭감 7. 2023년 예산 중 일자리 창출 관련 예산 유지 8. 공식 환율 800페소로 상향 조정(기존 366 페소, 119% 평가 절하) 9. 수입관리제도(SIRA) 폐지 및 사전허가 필요없는 신규 시스템으로 대체 10. 아동 지원금 두 배로 확대, 식료품 카드(Tarjeta Alimentar) 한도 50% 상향 |
53. 10개 경제비상조치중 8번인 폐소화 119% 평가절하가 아래 결과임.
54. 아르헨티나는 국가가 환율을 지정하고 관리하는 고정환율제를 쓰는 국가임.
55. 페소화를 119% 평가절하 했다는 말은, 정부가 정한 공식 환율을 암시장에서 실제 적용되는 비공식 환율과 일치시켰다는 말임.
56. 아르헨티나는 123년 중 113년간 재정적자를 겪다 보니, 중앙은행은 재정적자로 부족한 돈을 페소화를 찍어서 막아옴.
57. 뭐든 흔해지면 싸지고 귀해지면 비싸지게 마련임.
58. 폐소화를 찍어서 흔해지니, 페소화가 싸지는 게 정상인데, 정부는 고정환율제로 이것을 억지로 막아왔던 것임.
59. 페소가 반 토막이 났다는 말은 수입 물가가 두 배로 오른다는 말임.
60. 12월에만 기본 식자재 가격이 평균 두 배가 올랐고, 국내선 항공기 가격 2배 상승, 휘발유 60% 상승 등 물가 폭등이 시작됨.
61.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물가 상승률이 18%를 넘어가고 있음.
62. 국민들은 물가 상승의 고통을 견뎌야 하지만, 암시장과 정규시장 환율이 같아지면 시장이 돌아가기 시작함.
63. 페소가 평가절하되면 수입가격은 올라가지만, 수출 가격이 낮아지며 수출이 늘어나게 됨.
64. 수출이 늘어나서 텅텅 비어있는 중앙은행의 외화보유고가 차기 시작하고, 수출 세금이 들어오면서 재정적자가 줄어들 수 있음.
65. '전기톱 계획(chainsaw plan)이라고 불리는 10개 경제 비상조치 중 환율 다음으로 영향이 큰 것은 공무원 정원 감축임.
66. 공무원 고용계약 갱신 금지는 계약직 공무원의 계약 연장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공무원 정원을 줄이겠다는 말임.
67. 2023년 12월 31일까지 계약기간 만기가 돌아오는 모든 계약직 공무원이 대상임.
68. 사무 행정 보조 계약직 5천 명이 줄어들고, 기존 정규직 공무원도 2천 명 이상 추가 감축을 해서 7천 명까지 공무원을 줄이겠다는 것임.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9010977&code=61131111&cp=nv
‘경제난’ 아르헨티나, 공무원 “최대 7000명” 감원한다
연간 인플레이션이 160%에 달할 정도로 극심한 인플레이션에 시달리는 남미 아르헨티나에서 정부가 경제난 극복을 위한 경제 개혁의 일환으로 비대해진 공무원
69. 아르헨티나는 '공무원 천국'이라고 불릴 정도고 공무원이 많아, 전체 인구(4600만 명)의 7.4%인 341만 명이 공무원임.
70. 인구 5100만 명 중 70만 명이 공무원인 한국은 공무원 비율이 1.37%임.
71. 아르헨티나는 계약직이 많아서 정규직이 대부분인 한국과 다르지만, 단순 숫자만 보면 한국 대비 공무원이 5배 이상 많은 것임.
72. 아르헨티나 정부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산들도 최대한 매각할 계획임.
73. 공공기관에서 보유한 관용차와 전용 비행기 등을 매각하고, 관용차 기사는 현재의 절반 이상 줄이고, 대통령 관저에 내걸린 그림까지 내다 팔 계획이라고 함.
74. 아르헨티나는 IMF에서 제공한 440억 달러(약 57조 2000억 원)의 구제금융을 내년 9월부터 갚아야 해서 시간이 별로 없기는 함.
75. 공약 중에서 중앙은행을 없애고, 페소화 대신 미국 달러화를 아르헨티나의 법정 화폐로 삼을 것이라는 공약은 취소한듯함.
76. 페소화를 대체할 달러도 없어 현실성이 없고, 달러화 전환에 반대 의사를 밝혀왔던 카푸토 장관을 경제 장관으로 기용한 것임.
77. 안 그래도 높은 물가가 12월 들어 폭등하고, 공무원을 줄이겠다고 하니 공무원 노조 등 노동단체 주도로 시위가 거세게 일어나고 있음.
지난 20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하비에르 밀레이 정부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리고 있다. 엘파이스 캡처
78. 물가가 폭등하고 시위가 커지고 있지만, 증시는 빠르게 오르고 있고, 취임 후 여론조사에서 밀레이 대통령이 62%의 지지율로 대통령 선거 득표율 55.6%보다 높은 지지를 받고 있음.
79. 일단, 국민 중 상당수가 밀레이의 정책방향에 공감하고, 일시적 인플레이션이라면 참아 보겠다는 상황이 지지율로 나오고 있는듯함.
80. 중국은 마음이 많이 상한듯함.
81. 중국은 아르헨티나 경제 장관이던 세르히오 마사 후보를 밀었고, 10월에는 그를 통해 통화스와프 연장을 약속했었음.
82. 중국이 밀었던 세르히오 마사는 밀레이에게 11.3% p 차로 패했고, 선거기간 내내 중국을 비난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것임.
83. 중국은 신임 대통령 취임 10일 후 2009년부터 아르헨티나와 맺은 65억 달러(약 8조 4805억 원) 규모의 통화 스와프 계약을 중단함.
https://view.asiae.co.kr/article/2023122110230963607
中, 아르헨티나와 65억弗 규모 통화스와프 계약 중단 - 아시아경제
중국이 아르헨티나와 65억달러(약 8조4805억원) 규모의 통화 스와프 계약을 중단했다. 선거운동 기간 내내 중국을 맹비난하며 관계 단절을 주장한 하비에르 밀레...
84. 밀레이는 선거운동 기간 내내 '반중'을 외쳤음.
85. 그는 "공산주의 국가와는 거래하지 않을 것이고, 중국과의 관계도 단절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문명화된 곳과 거래할 것"이라 주장함.
86. 중국이 통화스와프 계약을 중단하자, 밀레이는 중국이 주도하는 브릭스 가입을 바로 철회하며 반격을 함.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123011000638186
"공산주의자와 거래 안 해"…아르헨티나, 브릭스 가입 안 한다 - 머니투데이
87. 밀레이는 경제학자 출신으로 정치를 한지는 4년이 안된 정치신인이고, 4년 중 2년간 국회의원을 한 정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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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식 당일 하비에르 밀레이(가운데) 아르헨티나 신임 대통령과 빅토리아 비야루엘(왼쪽) 신임 부통령. / 사진:로이터 |
88. 현재는 극심한 인플레이션에도 지켜보자는 국민들이 많아 지지율이 나오고 있지만, 국민이 고통을 참을 수 있는 시간은 길지 않음.
89. 밀레이의 과격한 시도가 빠른 시간 내에 인플레이션을 잡고, 결과를 만들어 낼 것인지가 관건인 상황임.
한 줄 코멘트. 중국이 러시아, 아프리카에 브라질, 아르헨티나, 사우디 등 자원부국을 모아서 브릭스를 확대한다는 구상에 구멍이 남. 야권의 국회 의석이 훨씬 많은 상황에서 법안이 뒷받침되지 못한 대통령의 시행령 정치가 어디까지 힘을 쓸지가 지켜봐야 할 지점 같음. 대부분의 정치인은 바보가 아님. 바보인척하는 거짓말쟁이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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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ckie Chan · 4달 전일어나라 메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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